서브 배너 서브 배너

금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문조사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 현황

    MPOWER에 따른 국내 및 서울시 담배규제 정책 현황

    전 세계적으로 담배의 폐해를 인식하고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하에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이 체결되었습니다. WHO는 협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WHO 회원국 전체가 WHO FCTC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MPOWER라는 6가지 실행 규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국내 현황, 서울시 현황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내용 국내 현황 서울시 현황
    • M-Monitor
      담배 사용 및 규제 정책 모니터링
    • 담배 소비 및 연기에 대한 노출규모와 양상, 결정요인 및 영향에 관한 측정·모니터링
    •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촉진
    • 국제적·지역적 정부 및 기관 간 재정적·기술적 협력
    • 공개 가능한 정보의 교환
    • 담배 소비 및 연기에 대한 노출규모와 양상, 결정요인 및 영향에 관한 측정·모니터링
    •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촉진
    • 국제적·지역적 정부 및 기관 간 재정적·기술적 협력
    • 공개 가능한 정보의 교환
    •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촉진
    • P-Protect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공 장소 등이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법적 조치 시행
    • 담배 연기에의 노출이 사망, 질병, 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게 확립 되었음을 인식
    •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 (2011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 (2015년)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 (2016년)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 관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 O-Offer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보건시설, 직장 및 운동시설 등에 금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실시
    • 보건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및 사회 사업가의 참여하에 국가적 금연프로그램 추진
    • 담배의존의 진단, 상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시설과 재활센터에 개설
    •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및 확대
    • (2005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2006년) 금연상담전화 개설
    • (2015년) 지역금연지원센터 및 병의원금연 치료 서비스
    • 25개 자치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W-Warn
      담배 위험성 경고
    • ‘저타르’, ‘라이트’와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오도문구 사용 및 홍보 금지
    •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사용 및 주기적 교체
    •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에 따른 위험성, 중독성 정보제공
    • 교육훈련 및 담배규제 프로그램 운영
    • 담배업계에 대한 정보와 담배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보건적·환경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연광고, 캠페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도입
    •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 금연교육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및 청소년 주도 흡연예방 토론회 개최
    • 보건소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E-Enforce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 담배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직·간접 유인책 제한
    • 광고, 판촉, 후원을 위한 담배업계의 지출금액 공개
    • 매스미디어를 사용한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금지
    • 국제적 행사, 활동 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담배후원 금지
    • 초 국경적 광고 근절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규제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담배 광고·판촉·후원 모니터링
    • 서울시 담배 소매점 대상 담배 광고 및 진열 가이드라인 개발
    • R-Raise
      담뱃세 인상
    • 담배제품에 대한 조세 및 적절한 가격정책 시행
    •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 담배제품 판매 금지 및 제한
    • 해외 관광객에 의한 면세 담배제품 수입 금지 및 제한
    •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 실시
    • 2015년 담뱃값 인상(2,500원 → 4,500원)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9). 담배규제 팩트시트 No.10 : MPOWER란? 재가공)